5·18기념재단, 5·18왜곡 지만원 신간에 법적 대응 나서

뉴스1 제공 2020.12.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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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지만원씨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지만원씨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기념재단이 지만원씨의 신간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이하 '북조선~')에 드러난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재단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만원의 만행에 대한 분명한 단죄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번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6월 발간한 '북조선~'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에 의한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해당 도서가 5월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광주지방법원에 '도서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5·18민주화운동 참여자 5명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씨를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씨가 자신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관된 판결을 해온 바 있다.

현재 지씨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지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5·18기념재단은 "(지만원은)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미 1심에서 유죄인정을 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도서를 발행해 또다시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일체의 역사왜곡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응에는 5·18기념재단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5·18특별위원회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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