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재편 속도…국토부 "운수권+슬롯 보장해 시너시 극대화"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분수령인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 가처분 신청 결과 발표가 예정된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각 항공사의 비행기가 주기돼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법원이 사모펀드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항공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가진 운수권과 슬롯(특정 시간에 공항을 사용할 권리)을 보장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 홀딩스 등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식이 위법하다'라며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산업은행에 대한 한진칼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은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산업은행과 통합항공사를 중심으로한 항공산업재편 작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서 통합FSC(Full Service Carrier)를 출범할 뿐아니라 LCC(Low Cost Carrier)통합도 병행하는 만큼 항공산업 재편의 열쇠는 산은과 대한항공의 대주주인 한진칼이 쥐게된다.

국토부는 두 항공사의 합병이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되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거나 급격한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제재할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항공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항공사 간 M&A(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은 두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공항 슬롯 확보율은 각가 24%, 16%다. 이 둘을 합칠 경우 인천공항의 슬롯 40%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통합항공사가 인천공항의 슬롯 점유율을 40%까지 끌어올릴 경우 '허브 앤 스포크' 기능이 강화돼 인천공항과의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허브 앤 스포크'란 축을 중심으로 자전거 바퀴살이 퍼져나가 듯이 메인 공항을 중심으로 중·단거리 노선을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허브(중심)를 중심으로 많은 스포크(가지)를 연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은 노선 수로도 많은 지점에 연결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만 추가로 운수권을 주거나 슬롯배분에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른 LCC들도 슬롯확보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인 탓에 자칫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은 항공사가 스스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원조달에 기여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한 조합이다.

조합이 설립될 경우 항공기 도입시 대량구매로 인해 유리한 가격협상이 가능해지고 항공기 리스(임대)시 조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현재 항공사 영업비용의 약 15%를 차지하는 항공기 리스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통합항공사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급격하게 노선을 감축하거나 운임을 인상해 소비자 편익을 해칠 경우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통합항공사가 대폭적인 노선감축보다는 중복시간대를 피해 재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독노선에 대해 과도하게 운임을 인상할 경우 운수권 배분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