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파업' 그친 민주노총 총파업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11.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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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25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 전북대회'를 열고 노동개악저지! 전태일 3법 쟁취!를 외치고 있다. 2020.11.25/뉴스1(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25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 전북대회'를 열고 노동개악저지! 전태일 3법 쟁취!를 외치고 있다. 2020.11.25/뉴스1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강행한 총파업은 '맹탕 파업'에 그쳤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쪼개기 집회'에 대해선 집회 규모를 키워 코로나19(COVID-19) 확산 요소로 작용할 지 주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법 개악 저지 및 전태일 3법 쟁취'를 명분으로 총파업과 서울 15곳 등 전국 30곳에서 집회를 실시했다. 집회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주로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파업 참여 인원은 15만~20만명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훨씬 적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총파업에 동참한 민주노총 사업장은 40개로 집계됐다.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3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 외에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간부·비번자 또는 휴가·조합활동시간을 활용해 민주노총 조합원이 지역별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총파업은 민주노총 핵심인 자동차업계 노조가 파업에 적극적이지 않아 동력을 잃었다. 우선 현대차 노조가 일부 간부 위주로 총파업에 참여했다. 한국GM 노조는 이날 임금·단체교섭에 합의하면서 부분 파업을 철회했다. 기아차만 이날부터 3일 동안 하루 4시간씩 부분파업을 단행하면서 총파업 대열에 합류했다.



파업 실시 사업장이 민주노총의 총파업 명분인 노동법 개악 저지에 100% 공감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정치파업 지침을 따르는 대신 임금·단체교섭 과정에서 쟁의 행위를 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아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과 함께 전국 동시 집회를 함께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100인 이하 소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집회 허용 인원을 9인 이하로 제한하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와 최대 9명이 모이는 쪼개기 집회로 맞대응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가 커질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 이 경우 코로나19가 다시 번지고 있는 서울에 불을 끼얹을 수 있어서다. 경찰은 집회 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집회 참가 인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동과 해산 전후 모임, 집회 과정 등에서 감염 확산 위험성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집회 전후 소모임을 금지하고 집회 과정에서도 마스크 착용, 구호·함성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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