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시정연설서 외친 세 가지…"김용균·이스타·기후위기"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2020.10.2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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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의당이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친노동·친환경 키워드를 부각하며 진보정당의 색깔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의당은 지난 9일 당원 투표를 통해 김종철 신임 당대표를 선발한 후 '정의당표 색깔'을 확립해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1970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당 대표가 된 김 대표는 진보가치의 선명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 탈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양당은 긴장하길 바란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文 대통령 만난 김종철 "이스타 사태 해법 필요"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고 있는 국회 앞에서 28일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 대표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이상직 의원 탈당으로 이스타항공 사태 책임을 손절해서는 안 된다"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고 있는 국회 앞에서 28일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 대표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이상직 의원 탈당으로 이스타항공 사태 책임을 손절해서는 안 된다"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국회 정문 앞에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면 되겠지만 노동자들의 고민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문제, 생계 고통 문제가 해결되는지"라며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면 (항공업) 정상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정부가 지원, 융자 등 가능 방안을 찾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의당이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용균씨 옷 입고 등장한 류호정…"잊지 말아달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사진=뉴시스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사진=뉴시스
이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고(故) 김용균씨의 작업복과 헬멧을 착용하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류 의원은 '나(김용균)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라는 김씨의 친필 피켓을 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를 본 문 대통령은 발열체크와 손 소독을 하면서도 류 의원을 향해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노회찬 의원이 2017년 4월 대표발의했지만 같은 해 9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논의되지 못한 채 3년째 표류 중이다. 경영계가 이 법안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서다.

文 "기후변화 적극 대응"…정의당 "문제의식 빈약" 반박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대해 정의당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생활 기반시설 녹색전환 등 그린뉴딜 관련 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기후 위기는 한국형 뉴딜의 한 부분으로 언급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간주하고 모든 대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논평했다.

2019년 원내정당 중 최초로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발족한 정의당에 기후위기는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심 전 대표는 지난 9월 퇴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정의당은 기후정의를 주도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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