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용담댐 방류 피해 조사, 주민들도 함께 한다

/사진제공=환경부

지난달 출범한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된다. 최근 집중호우 때 발생한 홍수 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조사와 주민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18일 출범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수해원인 조사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해 지역간담회를 통해 원인조사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대표들과는 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같은 수로 조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용역과정에 자문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조사위원회는 환경부가 주관해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댐 방류가 적정했는지 위주로 조사·분석하는 체계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체계로 바뀐다.

조사협의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용역 수행 전 과정에 자문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또 조사협의회는 섬진강댐,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등 5개 댐 3개 권역에 대해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로 구성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개편안에 따라 홍수피해 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책 마련이 가능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라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조사결과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