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秋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권 남용의 민주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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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1. [email protected]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장관은 라임 사건 등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한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 계통에서 제외했다. 이를 검찰총장도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가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 조치했으면 펀드사기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5월 라임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진술이 나오자 보고계통을 건너 뛰고 검찰총장에게 직보했다. 6월 라임사태 핵심 인물은 검사를 호화롭게 접대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제 검찰은 수사팀을 새로 재편해 앞만보고 나가게 됐다"며 "명운을 걸고 엄정,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드는 일도 했던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 왜곡이 이제라도 정상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가 더 필요해졌다"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일정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완수하겠다. 야당은 공수처 출범을 지체시키려고만 하지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26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