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뉴스1
21대 국회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비엄마가 됐다고 밝힌 것이다.
용 의원은 "임신하기 전과 별로 달라진 것 없이 국감준비에 모든 시간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으로 어떤 정책질의들을 만들어갈지 많이 기대해 달라"는 각오를 전했다.
사실상 '출산휴가' 없는 국회…'아이 동반'도 불허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실은 신 전 의원의 출산휴가도 따져보면 '결석'이었다. 그가 출산 전 발의했던 '여성의원 출산휴가법(최대 90일 보장)'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신 전 의원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결석해야 했다.
신 전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영아가 보호자인 의원과 출입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안도 냈으나 이 역시 좌절됐다. 지난해 4월에는 그가 직접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국회에 출석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설명하려 했으나 국회의장의 불허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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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출산 휴가 허용…모유 수유 연설까지
호주 녹색당의 라리사 워터스 퀸즈랜드 상원의원이 2017년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회의 중 생후 2개월된 둘째딸 알리아 조이에게 모유를 수유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유럽의회,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에선 자녀 출입이 허용되고 심지어 모유 수유까지 가능하다. 이탈리아 정치인 리치아 론줄리는 10년 전인 유럽의회 개원 당시 생후 6주밖에 안 된 딸을 데리고 등원했으며, 이후 6년 동안 딸과 함께 유럽의회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호주는 2016년 호주 상원의회 규정을 바꿔 아이동반 출근을 허용해, 2017년 라리사 워터스 전 상원의원이 호주 역사상 최초 모유수유 연설을 보여줬다. 미국은 2018년 의사당과 영아 동반과 투표 중 모유수유 허용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태미 덕워스 상원 의원이 생후 10일 된 딸과 함께 의회에 출석하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고,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인 0.92명으로 기록됐다. 이러한 한국의 불명예 기록은 결혼과 임신, 출산으로 여성 노동자가 차별받고 불이익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가 먼저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양육 역시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