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물건너가vs개혁안 안낸 정부도 있어"…국민연금 공방

[국감현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영상 국정감사에서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뉴스1)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박능후 장관은 연금개혁을 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 아니냐"며 "단일안을 내겠다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복지부는 2018년 12월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안 등 4가지였다. 이 중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재원 고갈 시기를 늦추는 개편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 2안 뿐이었다. 지난 20대 국회는 이 제도 개선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정부가 단일안을 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물 건너 간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단일안을 냈을 때는 해당 안의 좋고 나쁨을 떠나 정쟁 우려가 크다"면서 "여러 안을 같이 상의하다 보면 절충해서 합리적인 안으로 조정될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질의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지 않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연금 개혁안을 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은 국회가 책임있게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서로 책임을 넘기지 말고 공동으로 진지하게 연금 개혁을 다뤄보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