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8.27/뉴스1
개인 투자자가 ‘위험한’ 주식을 직접 투자하기 어렵다며 펀드와 연금을 통한 간접 투자를 장려해 온 인식은 사라졌다. 그동안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소홀했다는 점도 솔직하게 인정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3월부터 지난 21일까지 개인은 37조100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3조4000억원, 12조9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지난 7월 금융세제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말라”고 주문한 게 정책 변화의 시발점이 됐다. 파격적 세제혜택을 꺼리는 기획재정부도, ‘글로벌 스탠다드(세계시장에서 기준으로 통용되는 규범)’를 중요시 여기며 공매도 금지 연장을 고심하던 금융당국도 ‘개미 챙기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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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였던 개미가 달라지자 주식시장의 안정보다 성장에 초점이 맞춰진다. 기관에 쏠렸던 정책집행의 무게중심도 개미에게 이동한다. 지난 27일 공매도 금지 연장 뿐만 아니라 신용융자 금리인하, 공모주 배정방식 개선 등 다양한 선물을 쏟아낸 이유다. 증권금융의 대주서비스를 늘려 개인의 공매도를 뒷받침해준다. 공모주 배정 때 추첨제도 도입한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가보지 않은 길이다. 기관과 개인을 수평선상에서 비교하고 정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낯설다. 2000년대 초반부터 주식시장의 안정적 기반확대를 위해 기관 투자자 중심의 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둬 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이제야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다고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들이 얘기하듯 시장이 기울어져있고 기관들에게 (정책중심이) 너무 가있는 게 아니냐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이건 당국도 놓치고 있었던 포인트가 맞다.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라 낯선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공매도 활성화, 청약제도 개편 등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새롭게 인식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정하다가 자칫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미 지원’용 정책이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직접 투자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펀드 등 간접투자를 유도해온 것”이라며 “‘쏠림 현상’, ‘시장 과열’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선 기관, 외국인, 개인 등 투자주체들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개미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자본시장 산업 전반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