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산사태' 예산 깎아 피해 커졌나…4년새 3495억 ↓

홍수·산사태 등을 대비하기 위한 재난 관련 예산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하천정비 관련 예산은 5년새 12.4%(485억원)가 줄었고 산사태·산불 등을 예방하는 사방사업 예산은 51.0%(1462억원) 감소했다.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기조에 재해 예방 예산까지 줄여 홍수 피해를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하천정비 예산은 2016년 3900억원에서 올해 3415억원으로 485억원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18년 예산에서 334억원이 줄었고 2019년 133억원, 올해 38억원이 감소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을 이양한 지방하천정비 예산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2016년 6384억원이던 예산은 2017년 5787억원, 2018년 5691억원, 2019년 5697억원으로 5년간 687억원(10.8%)이 줄었다.

국가·지방하천정비 예산은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을 정비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이다. 범람 위험이 높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기존 보·제방·호안·펌프장 배출구 등 시설을 점검하고 호안·제방 공사 등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만 국가하천 77개, 지방하천 412개를 정비했다.

산사태 재해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산림청의 산림재해 재난안전 대응 전체예산은 2016년 5667억원에서 2020년 4856억원으로 14.3%가 감소했다. 특히 산림재해 대응 예산 중 황폐지에 식물을 심어 산사태와 산불을 막는 사방사업 관련 예산은 2016년 2864억원에서 2020년 1402억원으로 절반 이상(51.0%, 1462억원) 줄었다.

"SOC투자 기피에 재해예방 사업까지 축소"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4대강 사업' 효용선 논란과 별개로 안전을 중시해오던 문재인 정부가 정작 재해예방사업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취급하면서 재해예방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 부처 관계자는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SOC를 사업을 줄여야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재해 예방사업 관련 예산까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도 "재해예방을 위한 국토정비사업도 결국에는 토목공사가 병행된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토목관련 사업이 대폭 축소되면서 재해예방 사업도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