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추미애, 사고쳤으면 책임지고 당장 옷 벗어야"

/사진=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진 전 교수는 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며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적었다.

그는 과거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를 들어 추 장관의 사퇴 합리성을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본에서는 60여년 전에 한 번 발동 했다가 법무대신이 옷을 벗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 정도로 무거운 것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천 전 장관의 지휘권행사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의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진 전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총장을 건너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없는 일이었다"며 "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검사장 폭행사건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했다.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냐"며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 공작'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둔 것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금부분리' 등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지만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어이없게도 이 사악한 자들의 반인권적 작태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가며 거들었다"며 "그런데도 시간이 남아 국토부 일에까지 참견하던 장관이 자기가 저지른 이 참사에 말 한마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