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피해자 모임 등 참석 시민들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규탄 집회에 신발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의 가시적 성과는 재집권을 노리는 여당에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반면 대선 때까지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중도 개혁 성향의 지지 기반까지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민주당은 3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와 4일 본회의를 열고 11개의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전월세 신고제’ 법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매매에만 의무 적용됐던 신고제를 전월세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린다.
이어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도 처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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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4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뚜렷한 성과가 없을경우 일부 열성 지지자를 제외한 민심 이반 현상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은 채 공급 물량 부족과 ‘전세대란’ 등이 현실화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의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이란 우려다.
통합당이 여당 주도의 부동산 관련 입법과 철저히 거리를 두면서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과연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