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인학대 945건…가해자 40%가 '시설종사자·지인'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의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와 지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19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4376건으로, 전년대비 19.6%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1923건(43.9%)이었고, 조사 결과 945건(49.1%)이 장애인 학대로 판명됐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198건·21%)나 지인(173건·18.3%)인 경우가 많았다. 학대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310건·32.8%)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장애인복지시설(295건·31.2%), 학대행위자 거주지(79건·8.4%)이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 성별은 남성 660건(69.8%), 여성 273건(28.9%), 파악 안 됨 12건(1.3%) 등이었다. 연령별 학대 행위자는 50대가 231건(24.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23건(23.6%), 60대 142건(15%) 등 순이었다.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623건(65.9%)이었고, 다음으로 지체 장애 67건(7.1%), 뇌병변장애 58건(6.1%), 정신장애 55건(5.8%) 등이었다. 정부는 학대 피해장애인 다수가 발달장애인인 점을 감안해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정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