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해양진흥공사 추경 제외…절차상 문제 있었다"

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안병길 통합당 의원(부산 서동구)이 3차 추경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이 제외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20.7.9 © 뉴스1 이유진 기자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노경민 기자,이유진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진흥공사) 출자금 3000억원이 제3차 추경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미래통합당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안병길 통합당 의원(부산 서동)이 9일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연금 증액 논란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며 이에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진흥공사 출자 예산은 제1, 2, 3차 추경까지 정부안에 반영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진흥공사 등은 1차 추경 반영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했지만, 재정 건정성 지표가 시급하지 않다는 기획재정부의 판단 아래 제외됐고, 이같은 흐름이 3차 추경안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지난 6월30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현 재정 건정성을 볼 때 해운업계 지원에 큰 문제가 없다"는 발언도 소개하며, "해수부도 필요 없다고 한 예산이 제외된 탓을 야당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흥공사가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 16개 사업에 2조2460억원의 예산을 계획했지만, 지난 6월30일까지 34% 수준인 7673억원만 집행된 것 역시 3000억 예산이 시급하지 않는 증거로 안 의원은 제시했다.

특히 진흥공사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사업으로 6개 사업에 44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으로 올 연말까지 해운업계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관련 예산을 ‘지역예산’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는 "이 예산이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요불급한 문제예산으로 판단하고, 과정의 당장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역 통합당 의원들을 향한 책임론을 두고는 "공사자본금 확충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자본확충 계획 수립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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