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삼성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본다. 기업 총수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검찰의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에서도 장기간 이어진 수사로 이 부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반쪽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삼성 관계자는 "오죽하면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이 검찰을 정면으로 반박해 제3자에게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했겠느냐"고 말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은 지난 정부에서 여러차례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고 한 사항인데도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사건으로 돌변했다"며 "회계학을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논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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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재계 인사는 "이 부회장 수사가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아니라 환부가 나올 때까지 계속 파헤치는 '해부'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상 기소하지 못하면 체면을 구기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기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이 부회장이 제3자의 객관적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이번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을 받는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으려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검찰 산하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사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결정한다. 검찰시민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직접 심의한다.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8건의 사건이 수사심의위를 거쳤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강제력은 없지만 그동안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 결론에서 벗어난 결정을 내린 사례는 없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이 부회장 신병처리를 결정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