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에도 편의점 생긴다

정부, 신산업 관련 규제 35건 해소

현대자동차와 GS칼텍스가 함께 구축한 H강동 수소충전소가 본격적인 운영을 28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서울 강동구 H강동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앞으로 수소충전소에도 편의점 등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미리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도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시 특례를 적용한다. 저장식 수소충전소에 대해 품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한다. 소방설비 비상전원으로 연료전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5차)'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ICT융합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35건을 개선했다.

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수소충전소 내에도 편의점 등 상업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불허하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 운영자들이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소재 LPG충전소는 편의점 운영으로 통상 연 4000만원내외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 LPG와 수소를 함께 충전하는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시 기존 주유소가 아니더라도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LPG충전소에 수소충전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이격거리 등 특례적용을 받았으나 새롭게 건설되는 융복합 수소충전소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새 융복합 충전소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저장식 수소충전소가 수소 품질검사를 받을 때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수소를 생산하지 않고 판매만을 담당하는데, 품질검사 비용을 부담하는게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소방설비 비상전원으로 연료전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연료전지는 정전시 비상전원으로 적합하나 현 규정상 소방설비 비상전원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 배기통 설치기준도 여러 전지가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확대를 위해 제3자 전력판매계약(PPA)를 허용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 판로가 늘어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드론인증 접수창구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단일화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AI(인공지능) 스피커 음성원본정보 수집시 동의절차도 줄인다.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새로 개발된 건강기능식품이 자체시험법을 적용하도록 허용한다. 스텐트 제조시 환자 맞춤형 제작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