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규제 행정명령 초안에 대해 밝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AFP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로부터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의 팩트체크를 "지독하다"고 부르면서 트위터 정책 담당 임원 요엘 로스의 사진이 든 신문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어 "이번 명령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정치 행위에 대해 검열하는 소셜미디어 업체에 새 규제를 요구한다"면서 "더 나아가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번 행정명령은 게시글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되던 광범위한 법적 보호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플랫폼이 자의적으로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보수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거나 검열한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행정명령 초안에는 소셜미디어가 '선택적 검열'을 하고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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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 게시물에 붙인 경고문구. /사진=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2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검열을 우려하는 정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검열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올바른 반응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 보수성향의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매튜 피니 연구원도 "소셜 미디어가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으면 그 플랫폼은 포르노, 폭력적인 이미지, 인종차별과 같은 '합법적 내용'으로 가득 찰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탠퍼드대 사이버정책센터의 다프네 켈러는 "이번 초안은 95% 정치적인 조치"라며 "현실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고 법적영향도 없는 수사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목적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우리 눈앞에 닥친 위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