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 中과 같은 대우 받을 수도"…특별대우 완전박탈?

래리 커들로 백악관 NEC(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가 "홍콩이 중국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며 홍콩에 대한 관세혜택 등 '특별지위'를 완전 박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NEC(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그것은 관세와 금융 투명성, 주식시장 상장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미국 등 서방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제정 결의안 초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커들로 위원장은 "그들(중국)은 홍콩의 자유를 강탈했다"면서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중국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에 대한 홍콩 특별지위 박탈 등 제재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한 특별지위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홍콩이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 원칙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누린다는 전제 아래 홍콩에 관세·투자·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부여해왔다.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를 계기로 제정된 '홍콩 인권법'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홍콩의 자치권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일부 또는 전부 박탈할 수 있다. 관세 혜택이 사라지면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