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감소·고용안정…'양보'한 노·사 먼저 지원받는다

[MT리포트]이제는 노·사·정대타협③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코로나19(COVID-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는 노·사 고통 분담을 전제로 한 정부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노·사 상생과 정부 지원을 연계한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이 증가할수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은 더 탄력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관련 예산은 500억원이다. 고용유지 협약의 주된 내용은 노동자가 임금 감소를 받아들이는 대신 사업주는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유지 협약을 맺은 사업장에 대해 임금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6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추후 결정한다.

그동안 사업주가 가장 많이 찾은 사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이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회사 문을 닫지 않고 임금을 조정하는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어려웠다.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이 나온 배경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일은 평소대로 하지만 월급을 적게 지급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낮게 주는 기업들이 있다"며 "협약처럼 구체화된 문서를 제출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40조원 넘는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우선순위도 노·사가 서로 양보한 기업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에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민간펀드, 특수목적기구 출자 등을 통해 민간자금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전력, 통신 등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이다. "고용 유지 기업을 우선 지원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따라 고용 안정 등을 지원 조건으로 뒀다.

고용유지 협약 체결 등 구체적인 예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고용 안정 조치를 취하려면 노동자의 양보도 수반돼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금 지원 시 노사의 고통분담 방안을 요건으로 부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