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왜 경제 장관이?" 아베 조목조목 비판한 손정의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2020.04.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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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손 회장의 검사·마스크 기부와 아베의 코로나19 늦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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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일본 아베 수상의 코로나19 늦장 대응에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10일 손 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미국은 국립감염예방연구소(NIAID) 파우치 소장이 진두지휘를 하는데 왜 일본은 경제재생담당 장관이 지휘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휴업보상은 꺼리면서 상호 접촉을 80% 감소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모순을 지적했다.

현재 일본은 방역 책임자를 감염 전문 기관이 아닌 경제 장관이 담당하면서 일본 내에서 “경제 담당자가 감염대책은 무리”라거나 “인명보다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냐며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베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 간 접촉을 70~80% 줄이면 2주 후 감염이 정점을 지나 감소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일을 해야 하니 모순된 얘기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또한 아베가 천 마스크를 1가구 당 2장씩 배포하겠다고 했다가 웃음거리가 된데다 이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무려 466억엔(약5300억원)을 책정해 세금낭비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이에 손 회장은 아베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미숙한 대응을 비판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먼저 막아야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려면 긴급조치와 휴업을 빠르게 하고 대신 휴업수당을 충분히 지급할 것은 주장했다.



지난 3일 손 회장이 트위터에 “긴급사태를 빨리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설문 조사를 올렸고 응답자의 82.3%는 ‘그렇다’고 답했다. 9일에는 “빠르고 철저한 휴업과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하는가?”라며 긴급 설문조사를 게시하기도 했다. 또한 11일에는 “중국의 최대 마스크 메이커 BYD사와 제휴해 5월부터 월 3억매(의료용 1억매, 일반용 2억매)의 마스크를 무이익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베는 일본 내 방역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자국 감염자수가 적은 것을 내세워 한국과 중국의 입국자부터 제한했다. 그러다 지난달 도쿄올림픽이 연기된 후부터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수는 급속히 늘어났다. 결국 아베는 7일에서야 뒤늦게 긴급사태를 선언했지만 확진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15일 확진자가 하루에 549명 발생하면서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객 712명을 포함해 9434명이 됐다. 이 중 긴급사태가 선언된 도쿄도 확진자수가 2446명으로 가장 많다.

현재 일본은 도쿄올림픽 시행을 위해 방역을 미룬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검사도 안하고 감염자가 적다고 확신하다가 숨겨진 확진자수가 드러났고 감염원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다. 방역을 등한시하고 근시안적으로 올림픽과 경기부양에만 관심을 갖다보니 방역도 경제도 모두 엉망이 돼버렸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베는 방역보다는 경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도쿄올림픽 꿈이 무산되자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방향을 바꿨다. 방역을 위해 잠시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못할 만큼 초조해졌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상호 접촉을 제한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실업과 도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휴업수당도 못 받는 상황에서 상호 접촉이 줄어들기는 힘들다. 소프트뱅크 손 회장은 이러한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아베는 방역에 실패하면서 최근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일제히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4월 아베의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요미우리 신문 -6%p, 산케이 신문은 –2.3%p, NHK –4%p 각각 하락했다.

만일 손 회장이 지난달 제안한 PCR 검사만 받아들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다. 지난달 11일 손 회장은 트위터에 “코로나19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간이 PCR 검사를 무상으로 우선 100만명 분을 제공하겠다”고 올렸다. 그런데 PCR 검사 확대가 의료기관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난이 일자 “여론이 안 좋으니 그만둔다”며 무상제공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당시 손 회장의 호의를 무시하고 늦장 대응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할 상황까지 이르렀으니 손 회장이 아베의 방역과 경제 대책에 더 열 받는 게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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