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여상규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0.3.4/뉴스1
법사위는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시·도지사가 이기간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오염시설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적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시·도 조례를 통해 정한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과태료도 강화했다.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시·도지사의 조치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사업장 등에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영업용·장애인·경찰·소방·군용 차량이나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수소전기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