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2.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일자리 쟁탈전보다 구인난 걱정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노일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를 위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19.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퇴 연령층이 더 일을 한다는 건 자칫 세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중장년층과 청년이 일자리 쟁탈전을 벌일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고용연장을 다시 꺼낸 이유는 생산가능인구 급감 때문이다. 앞으로 일할 사람 자체가 적어져 일자리 쟁탈전은 커녕 구인난이 심화될 것이란 인식이다.
고령화 시대에 중장년 인구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건 당연한 방향이다. 문제는 중장년을 '어떻게' 고용할 것이냐다. 정부가 제시한 계속고용은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일본이 2006년 도입한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참고했다.
정부는 고용연장과 정년연장은 다르다고 강조한다. 정년연장은 60세인 법적 정년을 높이는 개념이다. 만약 정년이 65세로 오른다면 노동자는 60세까지 누렸던 임금체계, 고용보호를 5년 더 보장받는다. 현실에 적용하면 기업은 60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 61~65세 노동자는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임금체계 아래서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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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연장 전제조건,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9일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19 대구 청년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로 행사장이 붐비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1개 취업지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박람회에는 DGB대구은행, 에스엘, 제이브이엠 등 40여 개 기업이 현장면접을 통해 사무직과 생산직 등 2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2019.8.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염두에 둔 계속고용 제도는 고용 자체는 증가시키면서도 기존에 경직된 임금체계, 고용보호 체계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임금 유연성 확보다. 호봉제 임금체계가 견고하면 기업이 계속고용 제도를 활용할 유인책은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본은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기까지 8년 걸렸다"며 "2022년 계속고용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하려면 그 전에 직무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어떤 형태로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동반되지 않고 고용연장을 뿌리내리긴 쉽지 않다"며 "인건비 부담 완화 방안은 정부 지침이 아닌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