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활 랍스터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2019.6.12/사진=뉴스1
한·캐나다 FTA 5년…수출 2.7% 늘었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둔 1일 오후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에 수출 차량과 컨테이너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2019.2.1/사진=뉴스1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철강관 및 철강선이었다. 이들 품목은 FTA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발효 전보다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수출입 모두를 포함한 전체 교역 규모는 5년간 연평균 1.9%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체 교역 증가율 -1.0% 보다 높았다. 무역수지는 2014년 -5억2600만달러, 2016년 9억4200만달러, 2019년 -1억4200만달러 등 증감을 반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캐나다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해 공산품을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출활용률 최고…승용차 수출이 최대 수혜한·캐나다 FTA는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기업이 수출에 FTA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나타내는 FTA 활용률은 지난해말 기준 95.2%로 지금까지 발효된 15개 FTA 중 가장 높았고, 전체 평균(74.9%)을 크게 앞섰다. 기계(자동차·자동차부품), 플라스틱고무(타이어), 전자전기(냉장고) 분야 활용도가 높았다. 수입활용률도 지난해말 77.9%로 발효 후 16.7%포인트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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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FTA 혜택품목의 수출 비중은 58.5%로 2015년(56.7%)보다 높아졌고, FTA 혜택품목의 수출(10.1%)은 비혜택품목의 수출(-15.5%) 보다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부터 관세가 완전철폐된 승용자동차가 전체 혜택품목 수출의 약 74.9%를 차지해 최대 수혜를 받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수출입품목 다양화…소비자 후생 증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일본 오사카 인텍스 오사카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6.29/사진=뉴스1
아울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이 2014년 대비 19.2% 늘어나고, 채소류, 가공식품 등 새로운 수출품목이 등장하는 등 수출 품목이 다양화됐다.
바닷가재, 돼지고기, 아이스와인 등 다양한 품목 수입 확대가 가능해져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는 효과도 발생했다. 바닷가재 수입액은 2014년 3000만달러에서 2018년 6800만달러, 2019년 5500만달러 수준으로 늘었다. 5년 평균 한국에 입국한 캐나다 국적자, 캐나다 입국 한국인이 2014년 대비 각각 20.5%, 30% 늘어나는 등 인적교류도 활발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