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핀란드 직항 개설, 인천공항 슬롯 65대→70대 확대

[2020년 경제정책방향]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내년 7월 김해공항에 핀란드 헬싱키 직항 노선이 신설된다. 대구공항엔 싱가포르 노선을 개설하며 무안, 양양, 청주공항 등은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시범 공항으로 육성한다.

인천공항은 현재 65회인 시간당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가능 횟수)을 70회로 확대해서 환승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19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인바운드 수요를 늘리기 위해 김해·대구공항 중장거리 국제노선을 신설하고 울산·여수·포항 등 국내선 전용공항에도 국제선 부정기편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바운드 유치 항공사에 운수권 및 슬롯을 우선 배분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수요가 불확실한 장거리 노선, 지방발 노선 등에는 연간 최소 운항의무(20주)를 일정기간 면제한다.

동남아·유럽 등 신규노선 개설을 위한 시장조사를 지원하고 최근 자유화된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조기 운항을 추진한다. 인지도가 높은 문화유산이나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필요시 지방공항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천공항은 환승, 인바운드 유치 효과가 큰 노선을 신규 취항하는 항공사에 마케팅 비용과 슬롯을 지원한다. 인천공항 내에 머무르던 환승객을 1일(공항 인근) 2일(수도권) 3일(지방) 등 권역별 상품을 개발해서 인바운드 유치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심야시간대 출발, 도착하는 여객들을 위해 심야리무진 버스를 확대하고 신규증편 항공사를 대상으로 착륙료 등 비용을 면제한다. B737기 1대가 심야시간대 착륙료 등이 100% 면제되면 약 70만원 상당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양양·무안·청주 공항은 국제노선을 개설하는 항공사와 인바운드 수요를 늘리는 여행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들 공항에서 신규 취항시 최대 3년간 공항 시설사용료를 100% 면제하고,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에 최대 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항공기 전세기 1편당 지원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해외광고 등 노선별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외국인 방한객의 공항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권-철도 연계 발권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중동·동남아 등 무슬림 관광객을 위해 인천공항과 지역 주요 공항에 할랄식당을 만들 예정이다.

항공·관광·출입국 정보를 상호 연계한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효과적인 노선 개설 및 타깃 마케팅을 추진한다.

기존 공항의 슬롯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공항은 2터미널 확장에 따라 시간당 최대 슬롯 84회가 가능한데 실제로는 65회만 활용하고 있다. 이는 개항 이후 연간 출입국자가 264% 증가한 반면 출입국 심사인력은 49% 증원에 그쳐 인력이 부족한 영향이 크다.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출입국 심사인력을 늘리면 내년 인천공항 슬롯은 시간당 70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간 항공편은 약 1만6000대 증가하고 항공사 연매출이 약 1조2000억원(국내 항공사 77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김해공항은 CIQ(세관·출입국·검역) 인력 증원을 군과 협의해서 현재 공항시설 가능용량까지 슬롯을 확대한다.

무안공항은 환승편의시설을 개선하고 김해공항은 경량구조 임시터미널 및 주차빌딩을 신축한다. 제주공항은 내년 2월 관제탑 신축을 위한 설계에 착수한다.

노선 경쟁력 확대를 위해 글로벌 항공사와 경쟁하는 대형항공사(FSC)는 조인트벤처 등 제휴협력을 강화하고 저가항공사(LCC)는 외항사와 코드쉐어 확대, 여행사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사 경영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항공기 구매, 리스 등 신규 도입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고로 개선해 사업자 행정비용과 시간을 절감키로 했다.

항공운임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간 항공회담시 기존 인가제 운임국가는 신고제로 변경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선은 요금 자율제이나 국제선은 홍콩, 필리핀 등 39개국이 인가제이며 신고제는 62개국이다.

국적항공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법률, 세재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민관공동 '항공기 공적보증'을 신설해서 항공사가 항공기 구입시 차입금리를 낮추고 리스 조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말 감면기한이 끝나는 조명료(250억원) 탑승교 사용료(40억원) 빈항공기 착륙료(2억) 감면을 연장한다. 인천공항과 지방공항간 환승 내항기는 착륙료(약 7억원)와 여객공항이용료(약 12억원)을 1년간 면제한다.

내년 항공사별 사업실적을 토대로 2021년부터 재무개선명령과 시장퇴출시기 심사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가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격납고에서 균열이 발생한 보잉737NG 항공기 동체 수리현장을 공개했다. /사진제공=뉴스1

항공정비(MRO), 화물 등 운송 이외 항공산업 육성책도 마련했다. 사천공항은 2주~1개월이 필요한 중정비를, 김포공항은 1~2일이 소요되는 LCC 경정비를, 인천공항은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를 중점 추진한다.

국제인증(FAA)을 취득한 신설 MRO 업체의 정비물량을 올해 4대에서 내년 20여 대로 확대한다. LCC는 김포공항 내에 자가용항공기 격납고를 활용해 신속한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은 연간 약 68억원의 화물기 착륙료와 10억원의 화물터미널 주차료 감면을 통해 물류기업을 지원한다. 화물차량이 배로 항만에 도착하면 공항 보세구역까지 운행하는 복합운송을 도입해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한다.

이밖에 생체인식 정보를 확용한 스마트공항 육성 방안,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공항 시스템에 적용하는 테크마켓 플랫폼, 항공분야 스타트업 육성, 지역특화산업과 연게한 공항 주변지역 개발 방안, 항공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견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집중 지원, 항공금융 도입 추진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