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과장급 협의 개시"-日닛케이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2019.11.29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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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과장급 협의 개최 요청에 일본도 수락…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전 국장급 협의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스1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스1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이번주 통상당국 간 과장급 협의에 들어간다고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이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 측이 이번주 내 과장급 협의 개최를 요청했으며 일본도 이에 응했다고 전했다. 한일 양국은 이번 과장급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이후 국장급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한일 통상당국 과장·국장급 협의는 지난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 것을 계기로 양국이 합의했던 내용이다.

양측은 다음달 말 중국에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이전에 국장급 협의까지 마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 7월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때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이어 일본은 8월에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뒤 이후 한국 측의 통상당국 간 협의 요청에 계속 불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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