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대화, 日 수출규제 조치 철회로 이어져야"

부총리 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최근현황 및 향후 대응계획 논의

정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 간 대화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최근 현황을 점검,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 외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2일 한·일 양국이 수출통제 당국 간 대화를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7월 이후 약 5개월간 우리 경제의 불확실요인으로 작용 중인 일본 수출규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일본은 우리 측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7월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아울러 8월부터는 수출 우대 제도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면서 일본 측과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