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뉴욕 이코노믹클럽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5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방위비 문제에 정통한 전·현직 미 관료를 인용해 미 정부가 주일미군 유지 비용으로 1년에 현재의 약 4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7월 동북아 지역 방문 당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존 볼턴 보좌관은 경질된 상태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정확하지 않은 소식이라며 양국 간 협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일 방위비 협정은 2021년 3월에 만료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거액 방위비 요구가 동맹 사이에 긴장감을 높여 북한 등 적대국 의도대로 움직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며 "동맹을 약화하고 미군 주둔 병력을 줄이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내년까지 나토 및 캐나다에게 방위비 1000억달러를 증액하라고 압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