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틸웰, 다음달 한국 온다…지소미아·방위비 압박?

미국, 지소미아 연장 공개 촉구…스틸웰 "북한 안보이해 고려" 체제보장 거론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사진=뉴스1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음달 5일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의 중국 견제용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지만,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스틸웰 차관보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중국,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다.

국무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다음달 5일 한국을 방문, 정부 관계자들과 한미동맹의 견고함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스틸웰 차관보는 오는 25~27일 일본에서 '연례 미·일 비즈니스 정책 대화 프로그램'(후지산 대화)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태국에서 열리는 미국-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경제포럼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방한 기간 중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 행정부의 반대 입장을 거듭 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미 행정부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실망감과 우려를 표하며 지소미아 연장을 공개적으로 촉구해왔다.

우리 정부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에 맞서 8월22일 지소미아 연장 중단 결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가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는 다음달 22일 종료된다.

한편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교착상태에 놓인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도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16일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안보이해를 고려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카드를 거론한 바 있다.


이밖에 미국이 우리 측에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과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함대에 대한 한국의 참여 문제가 논의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