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래 최저 '경제성장'…中 내수 부양으로 돌파할까

금리인하·유통소비 진작정책 등 속도…미중 전쟁 장기화 대비 더 강한 대책은 보류 중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6%에도 못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은 내수경기를 부양해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어 추가 부양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중국이 무역전쟁의 악영향을 극복하고 내년까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2010년 수준의 2배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달성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옥스포드이코노믹스, 뱅크오브아메리아(BoA), 블룸버그이코노믹스 모두 2020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올해 4분기부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5.7%로 둔화된 후 내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올해는 6%, 내년에는 5.6%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BoA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0%에서 5.7% 하향 조정했고, UBS도 내년 전망치를 지난달초 예상했던 6.1%에서 5.5%까지 낮췄다.

올해 경제성장률 역시 6% 턱걸이도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6.0~6.5%로 제시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GDP 성장률은 올 2분기 6.2%로 정부 목표치의 하단에 근접했으며, 8월 성장률은 더욱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6.6%로 2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와 내년 모두 최저치를 계속 경신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중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와 실물경제 지원정책 등에 나서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28일 1년 만기 LPR을 기존 4.35%에서 4.25%로 0.1%포인트 낮춰 고시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2015년 10월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최저금리를 LPR보다 최소 0.6%포인트 높게 적용 해야한다.


시장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소·민영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반적으로 대출금리가 인하된 가운데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려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유통 소비 진작 정책도 발표했다. 정책에는 △자동차 잠재 소비 확대 △친환경 스마트 가전제품의 보상판매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발전 가속 △금융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비 진작정책이 시행이 되면 지난해 6월부터 전년대비 역성장하고 있는 추세가 완화되고 자동차 판매량도 회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통기업들은 오래된 가전제품을 회수하고 초고화질TV, 스마트가전제품 등의 보상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BoA는 중국 당국이 기준금리 인하나 대규모 부양책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도 "지난해 이후 시행한 정책 완화는 별 도움이 안됐다"면서 "추가 통화 완화 정책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추가 금리인하조치와 유통소비 진작 방안에 나설 여지도 남겨두고 있다. 이번에 시행된 새로운 금리제도는 신규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잔액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급준비율, 대출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정책 등 경기둔화를 막는 더 센 방안은 아직 실시지 하지 않고 있다. 아직은 경기 하강압력에 버틸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정부는 소비부양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양방식을 지방정부에 맡겼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역시 대응카드를 남겨,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을 대비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