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타고 독도 연구"…내년에 전용 조사선 뜬다

[2020 예산안]해수부, 독도 전용 연구조사선 예산 25억원 편성

(독도=뉴스1) 최창호 기자 = 해군이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시작한 25일 오전 대한민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991)이 독도 해역에 대한 해상 경계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26일까지 실시된다. (해군본부 제공)2019.8.25/뉴스1

정부가 독도 전용 연구조사선의 건조를 추진한다. 매번 재정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독도 전용 연구조사선 건조 예산은 최근 한일 관계를 반영하듯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독도 전용 연구조사선 건조(이하 연구조사선)를 위한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조사선은 20톤급 규모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설계, 건조한다.

독도 연구는 울릉도에 있는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가 맡고 있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자 경상북도가 해양과학기지 설립을 추진했다. 준공은 2013년에 이뤄졌다.

해양과학기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지역 거점 역할을 맡아 울릉도와 독도 인근의 해양생태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 연구를 위한 전용 조사선이 없는 상황이다. 연구진들은 어선 등을 빌려 타고 독도로 들어가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해양과학기지 연구진이 독도 연구를 위해 배를 빌린 기간은 각각 60일, 50일이다. 독도 연구를 충분히 하기 위해선 106~110일 정도가 필요하다. 연구조사선이 없어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해수부도 꾸준히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연구조사선 예산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매번 정부안에 관련 예산을 담지 않았다. 정부 예산 편성은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하면 기재부가 심사하는 구조다.

올해는 상황이 달랐다. 기재부가 해수부의 요구를 수용해 정부안에 연구조사선 건조 예산이 담겼다. 경색된 한일 관계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조사선을 투입하면 충분한 연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해수부의 예산은 올해보다 3152억원(6.1%) 늘어난 5조4948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예산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예산은 올해보다 10.8% 증가한다. 2013년 해수부 재출범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해수부의 내년 예산 중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만 1193억원이다. 올해(312억원)보다 4배 가량 늘었다. 항만에 접안한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16개 항만에 추가로 설치한다.

해양쓰레기 예산도 올해 613억원에서 내년 983억원으로 늘어난다. 친환경어구 보급사업 등이 해당한다.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바다환경지킴이는 올해 200명에서 내년 1000명으로 대폭 확충한다.

해수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어촌뉴딜 300 사업'은 내년에 100개를 선정한다. 올해 선정한 어촌뉴딜 사업은 70개다. 단거리 여객선 운임과 소형 화물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도 확대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내년에는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를 대폭 확대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