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한일 관계 최대문제는 징용공 문제"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안보 관점 재검토 차원… 강제징용 판결 시정 요구는 계속"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AFP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정부가 한국을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해 "적정한 수출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서 현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문제로 강제징용 문제를 꼽았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NHK 등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안보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뒤이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두 문제가 연관돼 있음을 시사했다. 스가 장관은 "한일 관계 최대 문제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라며 "우리로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반복해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스가 장관은 한일 간 민간 교류의 중요성은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야구선수권 대회 일본 대표단이 악화한 한일 관계를 고려해 일장기 없는 유니폼을 입은 것에 대해 "개별 대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 교류와 스포츠 교류는 확실히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부산 기장에서 열리는 18세 이하 세계 청소년야구선수권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대표단은 이날 한국에 입국했다. 입국 전 다케나카 마사히코 일본 고교야구연맹 사무총장은 "한국의 국민 감정을 고려해 선수와 감독들이 한국에 들어갈 때 일장기와 'JAPAN' 문구가 들어간 유니폼이 아니라, 아무 무늬 없는 옷을 입기로 했다"고 밝혔다. NHK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일본 대표 선수들이 국제 대회를 위해 해외에 입국할 때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데, 이 같은 대응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