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응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R&D 5조 투입

정부,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및혁신대책 관계장관회의…'3N’ 긴급연구체계 가동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28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배제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한 가운데 정부가 향후 3년간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품목 R&D(연구개발)에 정부예산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전체 100개 이상 핵심품목들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 맞춤형 R&D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할 민관 '소재·부품·장비 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외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이하 투자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화와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조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100개 이상 수출 규제 핵심품목에 대한 정밀진단을 연말까지 진행, 맞춤형 R&D 대응 전략을 12월쯤 내놓을 예정이다. 국내 기술 수준, 수입 다변화 가능성 등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4가지 유형별 특성으로 나눠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테면 국내 기술 수준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국내 기술 수준은 낮지만,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품목은 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식이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예산은 지출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 관리도 면제하는 등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 중견기업 등 수요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매칭비중을 중소기업 수준(50%→40%)으로 낮춰 적용할 계획이다.

/자료=과기정통부

정부는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할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맡는다.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사업은 경제성 평가 대신 비용 효과분석으로 대체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종합평가에는 현장 전문가가 다수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자료=과기정통부

일본의 수출규제와 같은 유사 상황 발생 시 기술적 위기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중앙 정부 차원의 긴급연구시스템 ‘3N(N-LAB, N-Facility, N-TEAM)’도 처음 구축한다. 먼저 수요기반 핵심품목에 대한 중점 연구지원을 위해 분야별 국가연구실(N-LAB)을 12월까지 지정키로 했다. 핵심소재·부품 상용화 개발을 위해 10월까지 출연연·대학·테크노파크 등의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국가연구실(N-LAB)로 지정한다. 산업체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핵심품목 중심으로 산·학·연을 연계하는 국가 연구협의체(N-TEAM)도 연말까지 구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을 국가연구시설로 지정,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가R&D투자분석시스템인 R&D 파이(PIE)와 특허분석시스템을 통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연구현장에 제공, 전략적 R&D 기획·수행을 지원한다. 각 부처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비·연구자·연구과제를 통합한 연구지원시스템 구축도 앞당겨 이를 데이터 분석에 중추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서 혁신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극복해 나가는 한편, 국가 예산의 철저한 집행과 성과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