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英총리 "노딜브렉시트 땐 58조 합의금 없다"

존슨 "노딜 시 전환기간 없는 만큼, 위자료 부담 의무 없어"…EU 압박 카드로 활용

25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사진=로이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 390억 파운드(약 58조1130억원)의 이른바 이혼 비용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재차 압박했다.

25일(현지시간) 존슨 총리는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어떤 합의도 없이 (EU에서) 탈퇴하게 되면 390억파운드는 더 이상 빚이 되지 않는 게 확실하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우선순위에 쓸 수 있는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협박이 아니라 간단한 사실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는 390억파운드의 위자료를 내기로 EU와 합의했다.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전환 기간인 내년 말까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백스톱' 조항을 넣은 대가다. 백스톱은 영국의 EU 탈퇴 시 국경이 접해있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간 엄격한 통행, 통관 절차가 부활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취임 전부터 "영국이 EU에 남게 되면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세울 수 없게 된다"며 이 같은 합의안에 반대했다.

존슨 총리는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전환 기간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영국이 위자료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노딜 브렉시트 시 390억 파운드는 약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EU 전체가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390억파운드 중 상당부분은 보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11월1일에 그 390억파운드 중 상당 금액을 영국 농부들을 지원하는 데 쓸 것"이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잘못은 전적으로 EU에 있다"고 덧붙였다.

브렉시트 마감 시한인 10월 31일을 앞둔 영국과 EU는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U 측은 아일랜드 백스톱 문제는 온전히 영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백스톱을 대체할 만한 현실적 대안을 영국이 제시하기 전까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존슨 총리는 이날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날드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차례로 양자회담을 가진 존슨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브렉시트 합의 가능성에 대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아슬아슬하다(touch and go)"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