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 '손실' 투자자 집단소송

법무법인 한누리, 피해 투자자 모집해 소송 신청 계획

독일·영국 금리에 연계된 파생금융상품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9일 "독일·영국 등 해외 금리 연계형 DLS(파생결합증권)과 DLF(파생결합펀드)의 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대리해 해당 은행을 상대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과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DLS, 이런 DLS를 자산으로 편입한 DLF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증권사 등이 판매했다.

만기 때 기초자산인 독일과 영국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 3∼5%의 수익이 보장되지만,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최근 독일·영국 금리의 하락으로 만기 때 50∼90%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누리는 "독일·영국 금리는 작년부터 뚜렷한 하락세였고, 올해 상반기도 하락세가 뚜렷했는데 은행 등이 DLS와 DLF 상품 판매를 강행했다"며 "이런 사실을 알거나 제대로 설명을 들었다면 상품에 가입할 투자자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DLS, DLF 상품이 수익과 손실 간의 불균형이 대단히 극심한 수익구조의 상품"이라며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투자자의 수익은 연 3∼5%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원금 100%까지도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누리는 또 "이 상품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상품인 것처럼 설명돼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명 및 구조에 유럽 선진국인 영국, 독일과 '금리'라는 표현이 있어 예금과 같은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누리는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의 신청을 접수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