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도발]日스가 장관 "한일관계 영향 없다"

스가 관방장관 "금수조치 아냐"… 현지 매체 "일본기업 역시 영향 받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AFP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결정을 두고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2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내용과 관련해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 제도나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것을 감해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우대조치를 철회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대하려는 것으로,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은 "(일본은) 아시아의 나라·지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국제 공급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아베 신조 총리 및 주요 장관들이 자리한 가운데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 조치는 오는 7일 나루히토 일왕의 공포를 거쳐 2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번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가 끝나면 1000여개 수출품이 포괄허가제에서 개별 허가제로 바뀌게 돼 일본 정부가 품목별 수출 재량권을 갖게 된다.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도 첫 허가 후 3년간 개별 신청을 면제받아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도 일본 현지에서도 한일관계 악화나 일본 기업의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이 백색국가 지정을 잃는다면 한국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생산거점에서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품을 쓸 경우, 절차가 까다로워 질 수 있다"고 전했으며, 지지통신도 "앞으로 한국기업의 조달처 다변화로 일본기업 역시 영향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