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저시급 1만원 시대 '성큼'

전국 평균 3.1% 인상률 결정…기준대로 오르면 도쿄와 수도권 가나가와 현 1000엔대 진입

일본 엔화. 2017.2.15/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일본이 올해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 폭으로 인상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쿄와 가나가와 현은 처음으로 시급이 1000엔(약 1만893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의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30일 오후부터 회의를 열어 밤샘 논의 끝에 이날 새벽 4시40분쯤 전국 평균 3.1%의 인상폭을 결정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각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되지만, 2019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 기준은 기존 874엔에서 27엔(294원) 오른 901엔(9815원)으로 책정돼 인상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 최저임금은 지역별 경제 실태 등을 반영한 결과, A~D의 4가지 등급으로 나뉘어 책정됐다. 도쿄와 가나가와 등 A등급은 28엔, 이바라키와 교토 등 B등급은 27엔, 홋카이도와 군마 등 C등급 및 아오모리와 가고시마 등 D등급은 26엔 오른다.

A등급인 도쿄도와 수도권인 가나가와 현은 최저시급 1000엔대에 진입하게 됐다. 중앙심의회 기준 인상액대로 적용되면 도쿄와 가나가와의 올해 최저시급은 각각 1013엔(약 1만1017원)과 1011엔이 된다. 일본 정부는 재정운영 기본 방침에서 소비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 1000엔대 진입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016년 최저임금을 매년 3%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에서 사용자 측은 이보다 인상 폭을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일손 부족과 오는 10월 소비세 인상(8→10%)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큰 폭의 인상이 결정됐다. 미무라 아키오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은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노동자 측은 지역간 최저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모든 도도부현에서 시급 800엔 이상이 되도록 인상폭을 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 지역의 인상률을 최대(평균 3.4%)로 끌어올리는 것에 만족하고 심의를 마무리했다. 기준대로 하면 이번 인상으로도 17개 현의 최저임금은 800엔을 하회하나, 노동자 측은 "격차 확대에는 일정한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경영 및 노동계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 매년 인상 기준을 정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각 도도부 현은 각자 최저임금을 정해 10월까지 실행해야 한다.


한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3년간 3%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인과 여성의 시간제 노동이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시간제노동자 시급은 4년 전에 비해 8.7% 상승했지만 그 대신 노동 시간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간제 노동자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년 전에 비해 4배 늘어 전체 20%를 차지했으며, 대신 하루 2~3시간씩만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가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