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3자중재위 "신중검토"→"불가" 해프닝 왜

[the300]외교부 "신중한 검토"는 부정적 의미…靑 기류변화로 해석되자 정정

【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일본이 제안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 제3국 중재위원회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후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3국 중재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신중한 검토'가 처음으로 거론됐다. 이미 청와대 내부에서 "제3국 중재위는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 꾸준히 나온 상황이었다. 경우에 따라 제3국 중재위에 대한 검토쪽으로 청와대가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었다.

기자들은 수차례 더 확인 질문을 했고, 이 관계자는 "계속적으로 신중히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교부가 그동안 견지해온 '신중한 검토' 입장을 그대로 가져와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교부의 '신중한 검토'도 사실상의 거부를 표현하는 일종의 외교수사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이후 '청와대, 신중히 검토'라는 보도가 잇따랐고 청와대는 해명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신중 검토가 아니라) 검토를 안 한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둔 것인가'에 "그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사실상 '신중히 검토' 발언을 물린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춘추관을 찾아 추가 설명을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제3국 중재위)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3국 중재위는 수용불가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이제 명쾌해진 것 같다"고 답했다.

제3국 중재위에 대한 답변시한인 오는 18일까지 우리 측이 일본에 어떤 답을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한 답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힘을 줬다. 신중히 검토라는 애초 답변에 대해선 일본의 보복과 한일갈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신중히 대응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대응'을 천명한 만큼, 청와대 측은 논란을 확실하게 매듭지으려 한 걸로 보인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민감한 외교 이슈인 일본의 보복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의 메시지 관리가 다소 안일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마치 청와대가 우왕좌왕하는 듯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4일에도 NSC(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에 일본의 규제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표현했다가 "보복적 성격"으로 한단계 톤을 낮춰 수정한 적이 있다.

당시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 발송 전) 최종단계에서 지금 상황에 맞는 단어(보복적 성격)로 정리한 것"이라며 "실무자의 실수로 (초안이) 잘못 나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