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제징용 '2+1'안, 日 제안한 3국 중재위 모두 수용불가"

[the300]"18일까지 日에 특별한 답은 없을 것"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청와대 정문. 2017.05.09.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일본이 제안한 강제징용 배상 3국 중재위원회, 한국 정부가 일정부분 배상을 책임지는 '2+1'안 모두에 대해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3국 중재위)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3국 중재위는 수용불가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3국 중재위에 대한 답변시한인 오는 18일까지 우리 측이 일본에 어떤 답을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 측이 18일까지 3국 중재위에 대한 답을 안 줄 경우 일본이 추가 제재 조치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배상을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2+1'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2+1'을 정부가 검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합의한 방안 외에 다른 것은 안 된다"며 "'2+1' 방식은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 측이 제안한 '1+1'(한일 기업들의 기금 조성) 방식에 대해서는 "일본이 수용한다면, (우리가) '1+1'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확한 것"이라며 "피해자분들이 (1+1에) 동의를 했기에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제3국 중재위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가, 이후 관련 발언을 사실상 취소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 관계자가 언급한 '신중히 검토'는 전체 대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라는 의미다. 혼선이 있었다"며 "일본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