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았던 '가계동향조사', 전담조직 생긴다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 신설…소득주도성장 성과 측정

강신욱 통계청장/뉴스1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인 지난해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담아 논란을 일으킨 가계동향조사를 전담하는 통계청 조직이 생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통계청에 가계수지동향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통계청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가계수지동향과는 분기마다 나오는 가계동향조사를 집계하고 공표한다.

가계동향조사는 통계청 사회통계국 산하 복지통계국의 양대 업무 중 하나다. 다른 업무는 가계금융복지조사다. 통계청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가계동향조사 업무만 맡는 조직을 따로 떼었다고 설명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연간 통계인 반면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마다 한다"며 "가계동향조사처럼 시시각각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병행할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계 소득과 지출을 보여주는 통계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 지출 뿐 아니라 자산, 부채 등 종합적인 재무 건전성을 집계한다. 공식 소득분배지표로도 활용된다.

이번 조직 신설은 지난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계동향조사의 확대 개편을 염두에 뒀기도 하다. 아울러 문재인정부 핵심경제 노선인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정교하게 측정할 필요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동향조사는 올해 시범조사를 거쳐 2020년부터 2017년에 분리된 소득과 지출 부문을 다시 합쳐 공표된다.

당초 통계청은 2017년 가계동향조사에서 지출 부문만 유지하고 소득 부문은 없애기로 했다. 고소득층 응답률이 낮아 통계 신뢰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해 국회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득 부문이 되살아났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확인할 통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반전은 지난해 벌어졌다.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대상인 저소득층 소득이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 공교롭게도 이 과정에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황 청장이 저소득층 소득 감소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청와대로부터 경질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