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가계동향조사, 1년 새 폐지→부활→개편…"정확도 개선" vs "매번 정치공방 예상"(종합)

통계청, 1990년 개청 이래 첫 단독 국감 받아…가계동향조사 개편안·강신욱 통계청장 선임배경 두고 여야 격돌

강신욱 통계청장이 1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경청하고 있다. 2018.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년 사이 폐지→부활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통계 적절성 시비도 겪은 가계동향조사 개편안에 대해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워 매 발표 때마다 정치 공방을 일으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신욱 통계청장은 "고소득자 응답률을 높여 정확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대전정부청사에서 통계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통계청은 199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단독 국감을 받았다. 여야는 나홀로 국감의 빌미를 제공한 가계동향조사를 두고 충돌했다. 분기마다 발표되는 가계동향조사에는 계층별 소득 수준과 분배 지표가 담긴다.

통계청은 당초 올해부터 가계동향조사를 없애기로 했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감안했다. 가계동향조사는 지난해 말 2018년도 예산안 논의과정에서 부활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효과를 확인하려는 청와대와 여권의 의중이 반영됐다.

분배는 지난해 4분기 나아졌다. 하지만 표본이 일부 교체한 올해 1·2분기에 악화됐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득과 지출 부문을 통합한 가계동향조사 개편안을 내놓았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30억원 많은 159억원을 요청했다. 공교롭게도 이 과정에서 통계청장이 바뀌었다. 가계동향조사가 통계 논란의 한복판에 선 배경이다.

소득·분배 통계 전문가인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감 참고인으로 나와 가계동향조사 개편안이 신뢰도 제고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답자가 자신의 소득을 적어내는 '가계부 방식'이 지속하는 한 정확한 소득 파악은 어렵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개편 방식대로라면 자기 소득이 얼마인지 모른 채 조사받는 응답자가 많고 과소 보고나 응답 거부도 막을 수 없다"며 "통계 논란은 계속 반복돼 정치적 공방을 일으키고 가계동향조사뿐 아니라 통계청 전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세청 행정자료를 활용해야 정확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1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에 대해 강 청장은 "분배지표 산출은 김 교수 말대로 하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편안은 응답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 소득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특정 시기마다 공표하는)동향 통계와 (가계동향조사 발표 단위인) 가구 소득은 행정자료를 바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강 청장 임명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야당이 강 청장을 청와대 코드인사라고 공격하자 여당은 가짜뉴스라고 맞불을 놨다.


야권은 강 청장이 분배 악화를 담은 지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한 점을 꼬집었다. 가계동향조사를 비판한 당사자가 통계청장으로 부임한 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황수경 전 청장보다 정권 코드에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코드에 따라 통계청장 인사가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론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드인사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통계청장 인사는 차관급 교체의 일환으로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 청장을 엄호했다.

강 청장은 '최근 경기가 전환 국면에 있다'는 지적에는 "경기 전환점은 늦지 않게 선언하겠다"고 답했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섰는지 여부를 빨리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통계청은 경기 동행·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기 전환점 신호로 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유지한 '경기 회복세' 판단을 최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