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 "화웨이 사면 아니다"

"거래제한 명단 남을 것…무역협상 상당시간 지속"
제재완화, 여당서도 비판… 美·中은 2일 관련 논의

/사진=로이터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화웨이가 사면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 화웨이 제재 완화 결정에 여당에서도 비난 여론이 나오자 일종의 해명에 나선 것이다.

커들로 위원장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방송과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여전히 거래제한 명단에 남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제재 일부 완화가) 화웨이를 중국공산당의 감시 아래 있는 기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상무부가 필요한 곳에는 임시면허를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커들로는 미중 무역회담을 성급하게 마무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훔치기, 강제 기술이전, 관세장벽 등 중국의 문제점들을 재차 언급하며 "상당 기간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들은 주말에 나온 화웨이 제재 일부 완화 소식에 대해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발이 나온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추가관세 유예에 합의하면서, "국가안보 문제가 없다면 미국기업이 부품을 팔 수 있다"며 화웨이에 대한 제재도 일부해제했다. 단 화웨이를 거래제한 명단에서 뺄 것인지 여부는 2일 양국이 다시 논의한다.

이 결정에 대해 미국반도체산업협회는 환영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곧바로 "화웨이는 중국과의 공정무역을 만드는 지렛대"라면서 "대통령이 물러선다면(아마 그러겠지만)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꾸려는 우리 능력을 급격히 감퇴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화당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같은 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화웨이에 대한 최근의 제재를 팔아먹는다면, 우리가 입법화로 제재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트위터에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과 미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기업이 화웨이에 부품을 수출하라면 미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