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러시아 순항미사일에 동맹 차원 대응 나선다

"중거리핵전력조약 지키기 위한 러시아의 마지막 기회"…나토, 미사일 개발 경쟁 재연 우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사진=AFP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가 러시아에 실전 배치돼있는 순항미사일 시스템에 대해 동맹 차원의 대응을 경고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러시아가 책임 있는 길로 갈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토는 그간 러시아가 보유한 SSC-8 순항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할 것을 촉구해왔다. SSC-8의 평균 사거리는 2500km로, 유럽 전역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위반이라는 것이다. INF는 사거리 500~5500km인 지상 발사형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INF는 1987년 미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됐다.

미국은 러시아가 실전 배치된 SSC-8을 제거하지 않으면 오는 8월 2일 INF를 탈퇴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때문에 나토 차원에서는 이 조약이 붕괴되기 전 러시아에 마지막 경고를 하고 나선 셈이다. 케이 베일리 허치슨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우리는 러시아에 INF를 다시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줬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조약을 위반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더 이상 러시아가 만들고 있는 많은 미사일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토의 이 같은 강경대응은 INF가 사라지면 냉전 때와 같은 미사일 개발 경쟁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응 내용은 오는 26일 열리는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논의된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방어적이고 공동으로 조직되며 측정 가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다만 지상 핵미사일의 배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의 미사일 배치를 막아 나토의 억제력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단언했다. 26일 논의된 사항은 이르면 다음주 초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나토-러시아 협의회에서 러시아 측에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나토 회원국들은 모두 올해 방위비 지출을 3년 연속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나토는 2024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끌어올리자고 합의했다. 올해 나토 방위비로 GDP의 2% 이상을 지출하는 회원국은 전체 29개국 중 7개다. 그리스(2.24%), 영국·에스토니아(2.13%), 루마니아(2.04%), 라트비아·폴란드(2.01%)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미국은 올해 나토 방위비로 GDP의 3.42%인 7520억달러(약 870조6650억원)를 지출할 예정이다. 이는 나토 전체 방위비 지출의 3분의 2를 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