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공동위 개최…"글로벌 교역환경 폭넓게 대화"

[the300]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조속타결" 공감...'화웨이 사태' 의제 아니지만 논의 가능성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미중 무역분쟁이 '반(反)화웨이 사태'로 구체화되고 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편가르기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삼성·SK·LG 등 중국 현지에 생산라인을 둔 국내 기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두고 기술, 세계 패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전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느냐, 이탈하느냐 한가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한국도 정부차원에서 압박하는 미국과 기업들을 불러다 위협하는 중국 사이에서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사진은 11일 서울 중구 화웨이 한국 지사. 2019.6.11/뉴스1

한국과 중국 정부가 19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경제공동위원회에서 양국 경제협력의 질적 도약을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공식 의제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양국 현안인 '화웨이 사태' 등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경제공동위에서 양국 경제무역발전 공동계획(2016~2020년) 이행 이후 향후 5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비건 문서 작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중국 수석대표로는 리청강 상무부 부장조리가 참석했다.

양국은 아울러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조속한 타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양측은 우리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간 접점 모색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중국 측에 인적교류와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합의·이행 방안을 점검하고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밖에 △지적재산권 보호 △한국 유학생의 중국 내 취업 문제 △농산물의 중국 수출 문제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중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 규제 등에 있어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중국은 양국간 무역‧투자 협력과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 등 중국 개최 박람회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석 확대를 요청했다. 양국 지방정부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협조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한중 정부는 양국 투자기업의 애로사항과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에 대해서도 폭넓게 대화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인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의 제품 사용 관련 논의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련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 정부는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정부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상태다. 중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경제공동위에서 관련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글로벌 무역환경과 관련해 "G20(주요 20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등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