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데이터 규제 강화…美, IT 기업 표적되나= 2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전날 밤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에 근거한 '데이터 안전 관리 방법'의 세부 내용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국가 안보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이 국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고시 초안은 기업들이 중국 내 이용자들의 인터넷 트래픽을 해외로 전송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운영자들은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평가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외부에 게시, 공유, 거래 또는 제공하기 전에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안보, 사회 관리, 경제 규제 및 기타 업무를 위해 정부 기관이 요구할 경우 각 기업들은 해당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지난 2017년 제정된 '네트워크안전법' 시행을 위한 세부 고시 성격이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앞서 지난 24일에도 '네트워크안전법'과 '국가안전법'에 근거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IT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를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네트워크안전심사방법'이라는 고시 초안을 발표해 한달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고시 발표 시점상 미국의 화웨이 공격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이 화웨이를 공격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데이터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미국 IT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생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네트워크 보안' 문제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외국기업들이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데이터 저장에 대한 제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 애널리스트인 류딩딩은 "이번 조치는 구글과 같은 미국기업들이 화웨이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는 미국에 대한 효과적인 맞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20일 최측근이자 미중 무역협상 중국측 대표를 맡고 있는 류허 부총리를 대동하고 간저우시 희토류 업체 진리영구자석 시찰하며 "희토류는 중요한 전략자원인데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으로 끊임없이 개발과 이용 기술 수준을 높이고 산업사슬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미국의 계속된 관세 공격에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희토류의 무기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대립 때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