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완성 위해 협력 약속"

시도교육감協 입장문…"2021년까지 안정적 재원대책 마련" 촉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당정청이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접근하는 것으로, 교육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국가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 가정을 비롯한 모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더 일찍 실현됐어야 했다"며 "애초 계획보다 앞당긴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의 주체는 정부"라며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 충분한 협의와 설득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돼선 안 된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온전히 정부의 부담으로 실현하겠다는 대통령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약속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며 "그 시기는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때(2021년)까지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