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 위해 10.5조원 추경 필요"-블룸버그

"2.6~2.7% 성장률 목표 달성 어려워…세계잉여금·국채 등 재원 충분"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미션단장을 비롯한 IMF 한국미션단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연례협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렬 아태국 연구원, 시그뉘 코로그스트럽 조사국 국장 자문관,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한국미션단장, 루이 수, 닐스 제이코브 한센 아태국 연구원. 2019.3.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10명의 전문가 대상 설문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2.6~2.7%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5조원에서 최대 15조원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평균치는 10조5000억원이라고 전했다.

이들의 의견은 국제통화기금(IMF)과 비슷하다.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았다"며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는 수준의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1782조3000억원) 규모를 고려하면 약 9조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재정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주요 성장 엔진인 수출이 중국의 경기 침체와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4개월 연속 줄어들었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5%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2012년 이후 최저"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2013년 이후로도 2014년 한 해를 빼고 매년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 전체 예산의 1%인 3조9000억원도 추경이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9% 늘어난 469조6000억원으로 꾸려졌으나 추경이 편성되면 480조원대로 증가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추경을 위한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지난해 세수에서 정부 지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이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국채 추가 발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또 만장일치로 한국은행이 올해 정책금리를 1.7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전문가는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금리를 내리는 것이 맞다"면서도 "한국 경제의 지나친 외부 의존도를 고려하면 정책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