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AP/뉴시스】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전인대는 이날부터 20일 오전까지 열린다. 2018.03.05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양회 3일 개막…'경제'가 핵심 화두 =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양회의 시작을 알리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연례회의가 이날 오후 3시 정협 상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개막한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이 정책을 결정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최고 자문기구다. 정협 연례회의는 13일 오전까지 계속된다. 우리 국회 격인 전국인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개막한다.
5년 마다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 대회) 직후 열렸던 지난해 양회는 국가 주석 임기 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당 대회의 결정을 반영한 정부 기구 개편과 고위직 인선안 등이 처리되면서 상대적으로 정치 이슈가 더 부각이 됐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양회의 주인공은 경제다. 올해는 '경기 하강' '미중 무역 전쟁' 등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경제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다. 지난해 업무 보고 때는 6.5% 안팎으로 제시됐고 실제 성장률은 6.6%를 기록했다. 목표는 달성했지만 28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다. 올해는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목표치가 6.0~6.5% 선에서 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첫날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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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소비를 늘리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중하지만 유연한 통화정책, 감세 및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외국기업 접근 확대 등 성장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결정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 하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민영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왕쥔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주임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올해 가장 뜨거운 화두는 민간기업의 경영환경일 것으로 본다"면서 "아마도 민간 기업을 돕기 위한 더 많은 약속과 구체적인 조치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개방 의지 담긴 '외상투자법' 처리= 중국 정부가 샤오캉(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과 개혁·개방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선보일지도 관심이다. 올해는 특히 신중국 건국 70주년인데다 미중 무역전쟁까지 진행되고 있어 개혁·개방에 더욱 적극 나설 전망이다. 올해 양회에서 처리될 법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도 외상투자법이다. 이법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기존의 '외자 3법'을 대신하는 것으로 미국 등 서방 국가에 요구하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 및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초안이 공개됐으며 법안 처리를 위해 의견 수렴을 거쳤다.
샤오캉 사회 건설 목표 시점인 2020년을 한해 앞둔 만큼 전면적인 빈곤퇴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정책 과제들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중국의 '국방 굴기'로 관심을 끌고 있는 국방 예산 규모, 성장률 둔화를 질적 개선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공급측 개혁 방안, 4차 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등도 이번 양회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