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공언에도...한국證 발행어음 제재심 "3월도 미정"

28일 안건 상정 안해, "신중히 판단"

발행어음 대출 부당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 )의 제재 결정이 이달에도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중에 제재심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금감원은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미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8일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안건은 상장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음부터 28일 안건 상정이 확정된 건 아니었고, 2월 중에 열릴 가능성만 제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제재심 안건 상정이 다음 달에 이뤄질지도 현재로서는 미정이다.

제재심이 미뤄진 배경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어음 관련해서는 첫 제재안이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발행어음 건 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0일 열린 제재심에서는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 장시간에 걸친 논의가 있었지만 위원들 간 의견 차이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올해 1월10일 열린 제재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15일 "2월 안에 한국투자증권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면서 이달 마지막 제재심이 열리는 28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자본시장법상 개인 신용 공여 금지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이 TRS(총수익스와프) 거래 형식을 통해 발행어음 자금을 결과적으로 개인인 즉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빌려줬다는 주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은 SK실트론 주식 매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키스IB제16차'에 투자했고 이 SPC는 최 회장과 TRS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다. 지난해 2월 발행어음 자금으로 이 SPC에 사모사채형식으로 투자했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채권투자와 파생상품 거래로 대출은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