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비명도 못지르는 환자…국가교육위 필요"

(종합)국가교육회의 등 고등교육 10개 단체 간담회…"정권 초월 혁신기구 있어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자료사진=뉴스1

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현재 국내 고등교육에 대해 "참담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고등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정권을 넘어서는 실행력을 갖춘 교육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20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진행된 고등교육 10개 단체 신년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비명도 못 지르는 환자"라며 "체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2030 미래 교육 체제 수립 준비를 위한 고등교육 분야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김 의장을 비롯해 고등교육 단체 회장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등의 경영진과 교수, 학생 등이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는 해외 지식을 수입해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걸 생산해 해외에 보내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권에 따라 좌우되는 5년 주기 교육 정책에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권을 넘어서는 교육 혁신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여야 모두가 합의하는 독립적이고 장기적인 기구가 있어야 산업주의를 벗어날 수 있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니고선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회의 등 10개 고등교육 단체는 이날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우리 고등교육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대학의 존립 문제, 재원 문제, 인구 역량 확대와 학문 후속 세대 양성, 평생·직접교육 활성화 등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단체들은 국가 차원 고등교육 개혁과제와 미래 큰 그림을 논의하는 담론의 장을 구성해 시민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