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규제샌드박스, 기대에 미흡…다 통과시키는 기조돼야"

[the300]"규제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규제샌드박스로 도전해보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2018.12.10. [email protected]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최근 시행된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기대에 비하면 사실 좀 미흡하다"며 "일단은 (신청을 하면) 다 통과시켜주는 게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의 의장이기도 한 장 위원장은 17일 청와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방송에 출연해 "지금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올라간 개수 대비 통과된 개수가 사실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사업 신청이 지난달 17일 하루에만 19건 접수됐지만, 총 승인은 7건(산업통상자원부 4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장 위원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와 좀 상관없이 일단 실험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돌아다녀보면 '규제 때문에 못한다' 내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규제가 있는줄 나중에 알았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가 만능의 도구는 아니지만, 이 도구를 활용하는 혁신가들, 창업가들, 기업가들, 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우리 사회가 제공하고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씨앗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기업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규제들은 아주 자잘한 규제들, 깨알 같은 규제들 그런 게 정말 많다"며 "조금 쓴소리를 하면,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는 그래도 개선이 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굉장히 많은 공지들이 카카오톡으로 가고 있는 세상인데 공공요금 고지서를 카톡으로 못 받는다는 게 규제였다"며 "시대변화를 규제가 못 따라가는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싶다.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통과된 것 덕분에 공공고지서를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 전기차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콘센트 방식도 있다"며 "그것도 실험 해보자. 그러면 전기차를 충전하는 곳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일단은 규제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규제샌드박스로 도전해보자"며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